세계의 정치와 경제 2장 - 세계화의 역사와 현실

2장 핵심

- 세계화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는게 핵심임.

- 그 중 핵심 경제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는게 중요함.

 

강의목표

1.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세계경제질서로서 케인스주의와 발전주의의 특징을 나열할 수 있다.

2. 케인스주의와 발전주의가 세계화라는 새로운 질서로 대체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세계화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4. 세계화의 구성요소로서 신자유주의와 금융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 변화하는 세계질서?

세계화에 대한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는 다양한 국가들의 상호의존적인 발전을 해 나가는 조화로운 세계라는 이상향이다. 하지만, 현실은 사뭇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2008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인 신보호주의로의 선회,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과 같은 포퓰리즘의 부상일 것 이다. 이것이 세계화라고 불렀던 시대가 낳은 결과이다.

 

(1) 글로벌 금융위기 ( 2008년 ~ 2009년 )

- 1930년대 대공황(대불황) 이후 인류가 경험한 최악의 경제위기로 꼽힌다.

[1]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핵심적인 원인이다. ( 즉, 모기지 시장의 부실이 원이었음. )

- "모기지"란 미국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함.

- 서브프라임은 신용도가 낮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의미함.

- 주택 버블 : 이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초래했고,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원인이 됨.

- 버블이 터지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대출자들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모기지 부실이 급증함.

- 이 때문에 미국의 4대은행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됨.

- 글로벌 금융위기와 장기침체의 원인은 다양한 금융기법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임.

[2] 정리

-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주의로부터 이탈의 징조가 나타나며, 신보호주의 경향이 나타남.

- 이유는, 미국의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드러나게 되면서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가게 된것이다.

 

(2) 도널드 트럼프 당선 ( 2016 )

[1] 트럼프 포퓰리즘

- 트럼프는 우파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중의 불만을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함. 반이민, 보호무역, 국가주의 등의 요소를 강조하며, 엘리트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함.

[2] 트럼프 정책

-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적 경제정책을 더욱 심화시킴

- 자국중심적 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역보복 등으로 압박을 가함.

-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추진함.

-  파리기후변화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형정(TT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를함.

 

(3) 정리

글로벌 금융위기, 신보호주의로의 회귀, 포퓰리즘의 부상은 1980년대 이후 본격화 된 세계화라는 공통적인 원인을 통해서 나타난 반작용이다.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부분을 알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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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의 역사전 전개과정

(1) 세계화

- "세계화"라는 단어는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 국가 간의 경제, 문화, 정치, 기술, 정보 등이 상호 연결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 세계가 점점 하나로 묶이며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고, 교류와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2) 자유시장경제이론 - 1776년 ( 애덤스미스 )

- 애덤 스미스를 중심으로 발전된 이론이다.

- 자유시장경제 이론은 경제 활동이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로운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 시장에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사회 전체 이익이 증대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3) 대공황 - 1929년

- 1929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이며, 자유시장경제 이론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된 계기가 됨.

- 자유시장경제이론에 따라, 시장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회복할 수 없었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더 깊어져갔음.

[1] 대공황 원인

- 주식 시장 붕괴 : 주식 시장에 대한 과도한 투기와 지나친 신용이 문제가 되었음.

- 과도한 신용 팽창 : 주식 시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투자를 했지만,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은행들이 파산하게 됨.

-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 :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구매력이 부족해 생산 과잉이 발생함. 이는 가격 하락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함.

[2] 정리

-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닫고 케인즈주의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이 되었음.

 

(4) 케인스주의 - 1936년

-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경제 이론이다.

- 1936년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책에 제시하면서 등장한 이론이다.

- 기존의 자유시장경제 이론은 "시장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주장했지만, 1929년 세계 대공황을 통해 사라짐

- 이에 따라 케인스는 정부가 개입하여 경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함.

- 대불황과 세계대전을 계기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됨.

[1] 케인스가 제시한 처방

- 1. 유효수요

- 실제로 상품과 서비스가 구매될 수 있는 수요를 의미함.

-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할 의향은 있지만, 돈이 부족해서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유효수요가 없는 경우이다.

-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할 의향도 있으며, 경제적 능력도 있는 경우가 유효수요로 인정이 되는 경우다.

- 케인스는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수요부족이라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함.

- 2. 금융규제의 강화

- 1930년대 대불황이 금융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 실물투자를 축소시키고 비생산적 금융수익만을 노리는 투기세력의 발흥을 막고자 금융규제의 강화를 제시함.

- 따라서,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2] 케인스 주의 실제사례

- 2차 세계대전 당시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전쟁물자를 생산하며, 실제로 산업 투자와 고용이 증가함.

- 종전 이후에도 경제복구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공적 투자는 뚜렷한 효과를 보임.

 

(5) 브레턴우즈 체제 - 1944년

-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1944년 미국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설정된 국제 경제 체제이다.

- 세계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통화와 경제 정책을 협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

[1] 국제통화기금(IMF) 설립

- 국제적으로 통화 안정과 환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음.

- 국제적인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환율 안정을 유지하며, 각국의 경제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음.

[2] 세계은행(WB) 설립

- 전쟁 후 복구와 개발을 돕기 위해 설립이 됨.

-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빈곤 퇴치와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했음.

[3] 달러의 기축통화화

- 미국 달러는 다른 나라들의 기축통화로 사용되었음.

-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대해 고정된 환율을 가짐. ( 달러는 금과 교환이 가능했음. )

[4] 고정환율제

- 각국은 자국 통화의 환율을 미국 달러에 고정했으며, 일정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었다.

 

(6) 발전주의 - 1950년 ~ 1970년

- 개발도상국이나 신흥 경제국에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접근 방식을 나타남.

- 과거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신생독립국가들이 선진국과 격차를 축소하려는 전략인 "발전주의"를 공유함.

- 국가가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경제 이론 또는 정책 기조를 의미함.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강조하는데, 개발도상국들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자주 채택하는 방식이다.

 

(7) 케인스주의/발전주의의 위기와 세계화 프로젝트의 등장

- 케인스주의와 발전주의가 부상했던 전후 20여 년은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불릴 정도로 높은 경제성장률의 시기였음.

- 1970년대 초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게 됨.

- 20년간 빠르게 상승했던 기업 이윤율은 하락세로 반전되게 됨.

- 중동지역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유가가 두 차례에 걸쳐 급등하게 됨.

- 이에 따라 국제적 금융질서를 뒷받침해 왔던 브레턴우즈 체제가 해체되면서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이 이루어짐.

- 기업의 이윤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케인스주의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거두기 시작함.

- 석유 위기에 따라 유가가 인상되면서 기업의 이윤율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되었음.

-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됨.

 

(8)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1970년

- 1970년에 처음 등장한 신조어 이며, 경기침체(stagnation) + 물가상승(inflation)의 합성어이다.

- 당시에는 경기과열 시에 물가상승, 경기침체 시에는 물가하락이 동반된다는 것이 경제적 상식이었음.

- 하지만 1970년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진행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음.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인 적자재정지출과 같은 케인스주의적 정책으로 대응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음.

-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을 악화 시킬 뿐이었음.

예시 :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급등했고, 생산 비용의 증가 -> 물가 상승 -> 경제 성장 둔화 -> 실업 증가의 악순환 발생

[1] 해결을 위한 조치 (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

-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1971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금본위제를 종료함.

- 달러의 금과의 교환을 중단함으로써, 변동환율제가 도입이 됨.

-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와 함께 달러의 신인도는 하락함.

[2] 해결을 위한 조치 ( 폴 볼커의 금리 인상 )

- 1979년 미국 연준 이사회 의장으로 폴 볼커라는 인물이 취임하게 됨.

-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연 20%대 까지 인상하는 초고금리정책을 추친함.

- 해외차관에 의존한 제3세계 국가들은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라 외채부담이 빠르게 증가했다.

- 1975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총외채 750억 달러에서 8년 뒤 3,150억 달러로 네 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음.

[3] 정리

- 이러한 외채위기를 통해 이른바 세계화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제3세계의 경제를 제1세계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재편하고, 제1세계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 경제질서를 통합하고 표준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된 것이다.

- 이게 가능한 이유는 채권국가들이었던 G7의 요구를 제3세계 채무국가들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기 떄문이다.

 

(9) 정리

이렇게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경제적 종속으로부터 탈피하고 자립적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채택되었던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은 포기되어야 했으며, 대외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달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수출지향산업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강제되었다. 이는 제3세계 경제와 선진국 경제와의 통합을 가속화했다. 더군다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진행된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하여, 전 세계는 "세계화"라고 불리게 된 새로운 질서 속으로 편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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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화의 두 측면: 신자유주의와 금융화

- 1970년대의 경제위기의 충격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화가 시작이 되었음.

- 1970년대 후반,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달러로 대출을 받은 제3세계 국가들은 대출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게됨.

- 상환 부담이 급증하여, 대출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여 IMF와 같은 국제 금융기관이 개입을 하게 됨.

- 이때, 기관은 구조조정을 요구 했으며, 내용으로는 경제 개방, 민영화, 무역 자유화, 정부의 규제 완화등을 요구함.

- 이러한 요구들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를 잡게 됨.

- 금융화와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되었음. ( 글로벌 금융 시장에 의존하게 됨. )

 

(1) 신자유주의 ( 1980년대 이후 주요 경제 정책 기조 )

- 1930년대 ~ 1940년대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지만,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시기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이다.

-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경제 이론 및 정책 기조를 의미한다.

- 쉽게말해, 정부는 경제에 간섭하지 말고, 시장이 스스로 조정하도록 두자라는 입장을 기반으로 한다.

- 1929년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가 부흥했으나, 1970년대 석유파동 &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 물가 상승)으로 인해 케인스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신자유주의가 대안으로 부상하였음.

- 1980년대 영국(대처리즘), 미국(레이거노믹스)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

- 특히, IMF와 세계은행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경제 개방, 민영화, 규제 완화 등)이 제3세계 국가들에 요구됨으로써 강제적인 요소도 존재했다.

 

(2) 금융화

[1] 금융화란?

- 경제와 사회에서 금융 활동인 주식, 채권, 대출 등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 쉽게말해, 실물경제보다 금융 거래나 자산 관리가 더 중요한 경제 활동으로 자리잡는 것이다.

* 금융 :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대출, 투자,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2] 금융화의 배경

- 1970년대 말 미국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함.

- 높은 금리는 해외 자본을 미국으로 유입시켜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음.

- 금리차이가 사라지면서 효과가 줄어들었지만, 미국 정부는 해외 자본이 지속적으로 미국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면 달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

- 이에 따라 미국은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함.

[3] 금융시장 개방가 금융자유화

- 미국은 자국 금융시장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함.

- 다른 나라들에게도 금융시장 개방을 압박하여 전 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가 확산됨.

-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국가들에도 금융시장 개방 압력 행사

- 1980년대 중반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로 금융시장 개방 확산을 통해 세계 금융시장이 통합이 됨.

[4] 금융화의 본격적인 전개

-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혁신으로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증권시장이 팽창함.

- 금융 자유화로 인해 새로운 금융상품 등장, 증권시장 팽창, 금융기관들의 고수익 추구

- 제조업 중심이었던 기업들도 금융 부문에 진출하고, 개인들도 은행저축보다 증권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짐.

- 금융화는 금융 동기, 금융시장, 금융기관의 역할이 경제에서 증대하는 현상

- 미국의 GDP 대비 금융자산 가치 비율 증가 (196070년대 150200% → 2000년대 350~400%)

[5] 금융화의 문제점

- 원래 금융의 역할은 실물경제(기업 투자, 상품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금융화로 인해 돈이 금융 부문 내에서만 순환하면서 실물 경제로 흐르지 않음.

- 결과적으로 금융자산 가격만 상승하고, 실물투자는 줄어들면서 금융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커짐.

- 기업들도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하면서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됨.

- 예시로 연구개발(R&D) 투자보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경향 증가.

[6] 금융화가 사회에 미친 영향

- 금융화는 노동의 불안정화를 초래함.

- 기업들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고용을 줄여 비용을 절감함.

-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남.

- 임금 상승은 정체된 반면,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은 큰 이익을 얻어 소득 격차가 확대됨.

- 그러나 금융화는 평범한 중산층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주택 투자 및 주식 투자를 활성화함.

[7] 금융화의 한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금융화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장하지 못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금융상품의 복잡화와 과도한 투자로 인해 금융시장이 붕괴됨.

- 금융화의 긍정적인 측면(자본 유입, 투자 기회 증가)보다 부정적인 측면(경제 불안정, 실물경제 약화, 소득 불평등 확대)이 심각하게 드러남.

[8] 결론

금융화는 미국이 세계 금융시장을 활용하여 달러 가치를 유지하고 경제적 패권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탄생함. 금융시장의 개방과 금융자유화로 인해 금융 부문의 규모가 커지고, 기업과 개인의 투자 패턴이 변화했으며, 금융자산 중심의 경제구조가 형성됨. 하지만 실물경제와의 괴리, 노동 불안정, 소득 격차 확대 등의 문제를 초래했고,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그 한계를 드러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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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화의 미래

(1) 2020년의 역사적 의미

- 2020년은 21세기의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큼.

- 코로나19 펜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사람들의 일상을 급격히 변화시킴.

 

(2) 코로나19의 영향

- 공공시설 일부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제

- 국제 이동 축소로 인해 현대인의 생활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었음이 드러남.

 

(3) 제조업 및 경제에 미친 영향

- 1990년대 이후 글로벌 부품 공급망에 의존하던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음

- 중국의 공장 가동 중단 및 각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세계 제조업 생산 위축

-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던 농업도 노동력 부족 문제 발생

- 각국이 농산품 및 원유 수출 제한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

 

(4) 관광 및 서비스업 타격

- 외국인 입국 규제로 관광산업 및 서비스업 심각한 피해

-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되며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 -3.1% 기록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

 

(5) 정부 대응 변화

-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는 대응 선택

- 자유시장 중심의 세계경제가 멈추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 요구 증가

- 주요 언론에서도 정부 개입 필요성을 인정하는 논조 변화

 

(6) 대규모 정부 개입

- 미국, GDP의 10%에 달하는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 결정

- 전 세계 대부분의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 정책 시행

 

(7) 신자유주의의 변화

- 1980년대 이후 유지되던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 기조가 팬데믹을 계기로 변화

- '큰 정부'와 '규제된 시장'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전망 제기

 

(8) 세계화의 미래

-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며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계화 시대의 종결 여부는 불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