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1장 - 세계의 정치와 경제 공부하기

1.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이해하는 방법들 3 page

2.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변화 9 page

3. 세계화와 사회의 변화 12 page

핵심 용어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 국제정치학 / 국제정치경제학 / 국제정치사회학 / 국민국가

 

1.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이해하는 방법들

[1] 국제질서 이해의 중요성

- 현대 사회는 역사상 가장 세계화된 상태에 있음.

- 정치, 경제,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제질서를 분석해야 함.

 

[2] 세계의 정치와 경제 이해를 위한 이론적 접근

- 국제정치학, 국제정치경제학, 국제정치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이 세계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세계화 : 국가 간 경제, 문화, 기술 등이 상호 연결되고 의존성이 증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한계

- 모든 문제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로 환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제국주의, 식민지, 냉전, 인종주의, 민족주의, 환경문제 등)를 함께 고려해야 함.

신자유주의 :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경제 이론이다.

 

[4] 대안 모색 필요성

-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비판이 아닌 새로운 대안과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을 고민해야 한다.

 

(1) 국제정치학

- 국제정치학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현실주의 - ( 힘이 곧 국제질서를 결정한다. )

-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정치는 국가간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해한다.

-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는 국가이며, 국가 간 힘겨루기의 장이 국제정치 라는 것이다.

- 즉 국가란 내부 이견에 상관없이 국제정치 속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단일한 행위자를 의미한다.

-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제협력은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맞을 때 가능한 예외적이거나 한시적인 상태이다.

- 무정부 상태  : 국제사회에는 절대적인 정부(세계정부)가 없고, 결국 힘이 센 국가가 결정권을 가진다.

국제연합(UN)이나 기타 국제기구들이 존재함에도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나 무력 분쟁을 보면 협력과 평화보다는 갈등과 전쟁이 정상 상태라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

 

[2] 자유주의 - ( 협렵과 평화도 가능하다. )

-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의 기본 전제를 기각하며, 국제정치는 단순히 국가 간 힘의 논리가 아닌 다양한 국내 및 국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결정이 된다고 본다.

- 국내 주체들의 영향 : 국가의 정책은 단순히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집단, 시민단체, 관료, 정당, 기업 등 다양한 국내 정치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 경제적 상호의존과 평화 :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대기업과 초국적기업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 정부에도 영향을 미쳐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 규범과 제도의 중요성 : 국제질서의 형성과 유지에는 도덕, 규범, 법, 제도, 사회여론 등의 규율기제가 필요하다.

- 국제기구의 역할 :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협력을 촉진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가 존재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 정리 :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제질서가 형성되며,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3] 구조주의

- 구조주의는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국제정치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한다고 인정하지만, 그들의 영향력과 개입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구조주의는 특히 마르크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관련이 깊으며, 국제질서를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구조로 해석한다.

 

- 국제질서 = 자본주의 계급 구조 : 국제사회는 지배계급(부유한 국가, 다국적 기업 등) 과 피지배계급(빈곤한 국가, 노동자 계층 등) 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며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부국과 빈국, 유산자와 무산자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된다고 본다.

- 제3세계의 빈곤 문제에 집중 : 구조주의자들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이 빈곤 문제를 낳는다고 주장하며, 특히 제3세계(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불평등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한다.

- 국제질서를 경제구조로 해석 : 국가 간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의 기반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분석하려 하며, 단순히 정부나 기업의 활동이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가 어떻게 권력 불균형을 만들어내는지 주목한다.

- 비판점 : 경제적 요인에 집중하여, 각국의 개별적인 정책이나 정치적 특성,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구조주의자들은 현 자본주의 체제를 타파하는 혁명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 정리 : 구조주의는 국제정치를 자본주의 계급구조의 연장선으로 보고, 불평등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관점이다.

* 핵심 : 국제정치는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구조가 국제질서를 결정한다.

 

(2) 국제정치경제학

- 국제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국가 간 경제적 관계와 정치적 결정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한다. 주제로는 무역, 금융, 개발, 경제적 불평등, 글로벌화, 국제기구의 역할 등이 있다.

 

[1] 1970년대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 1970년대에 선진국들이 경제위기와 맞닥뜨리면서 케인스주의가 힘을 잃고,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 닉슨 대통령은 고정환율제의 붕괴를 선언하고, 금태환제를 중지했다.

- 오일쇼크(1973)는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그러나 신자유주의 제도론자들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국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

- 결론은, 신자유주의가 패권주의에 의존하지 않는 국제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2] 신자유주의적 국제질서

-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국가들이 국제기구와 국제레짐을 통해 협력하며, 신자유주의적 규범, 법, 제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다.

- 이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국내정치에서 여러 행위자(이익집단, 정당, 기업 등)가 존재하고, 국제질서가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3] 고르비치의 '제2이미지 역전 접근'

- 고르비치는 국제질서가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한다고 주장했다.

- 국내정치를 이해하려면 국제질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이를 통해 국제질서와 국내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 결론은 국내정치와 국제질서를 구분하지 말고, 둘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뤄진다는 의미이다.

 

[4] 퍼트남의 양면게임론

- 퍼트남은 국제협상과 국내정치를 하나의 게임으로 보고, 국내비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음.

- 윈셋(win-set)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협상에서 각국의 국내정치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했음.

- 예시 : 미국이 일본의 보호무역정책을 개방적으로 바꾸게 하려면, 일본 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집단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

* 국내비준 : 국제적인 합의나 조약이 국내 법에 의해 승인되거나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 윈셋(win-set) : 국내협상안 내용 중 각국에서 국내비준을 얻을(win) 수 있을 만한 것들의 집합(set)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5] 국제질서가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

- 세계화가 국내정치 구조에 변화를 일으킴.

-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국제적 압력은 국가의 정책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성장을 촉진함.

- 국내정치구조가 신자유주의적으로 변화하면, 해당 국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할 가능이 높음.

 

[6] 세계화 압력이 국내정치구조와 대외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 국내정치구조가 세계화에 맞게 충분히 변화하지 않으면, 정치개혁이 요구될 수 있음.

- 국내정치가 변화하면, 이는 대외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 예를 들면, 자유무역정책을 지지하는 대기업이 정치적 개혁을 요구할 수 있다.

 

[7] 국제질서의 변화

- 국내정치의 변화가 대외경제정책을 바꾸고, 이 대외경제정책은 다시 국제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

- 예를 들어, 불평등 등 국내문제 때문에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대외경제정책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는 원인 될 수 있다.

 

[8] 핵심 요약

- 신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국제협력을 통해 각국을 연결하고,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 고르비치와 퍼트남은 국제질서와 국내정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설명한다.

- 국내정치가 변화하면, 대외경제정책과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국내비준은 국제협상이 국내정치에서 승인을 얻어야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정리하면 국제질서와 국내정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3) 국제정치사회학

- 국제 관계와 정치적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강조하는 학문이며, 국제 정치와 사회적 구조, 문화, 아이디어, 권력 관계 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한다. 국제 정치 경제학이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국제 관계를 분석하는 반면, 국제정치사회학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한다.

 

[1] 디디에 비고의 주장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각국의 일상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국제적 권력이 개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반대로 개인의 경험이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함.

 

[2] 사회적 영역의 중요성

- 국제정치학과 국제정치경제학이 다루는 정치 및 경제 영역 외에 사회적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

- 사회적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며, 인간사회에서 발생하는 경험들이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3] 기후변화 예시

- 기후변화는 자연적 현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원인과 결과는 인간의 집단적 행동과 사회적 경험이 포함된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한다.

- 따라서 기후위기는 자연재앙이자 사회적 문제로, 국제정치에서 이를 이해하려면 사회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4] 사회학적 상상력

- 국제정치를 이해하려면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 사회학적 상상력은 일상적인 경험을 단순히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발생하는 사회적 구조와 역사적 배경을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5] 역사사회학적 접근

- 역사사회학적 상상력은 국제정치를 단기적인 사건이 아닌, 장기 지속적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국제정치를 바라보며, 특정 사건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분석한다.

 

[6] 정치사회학적 접근

- 정치사회학적 접근은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내의 권력 구조도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성을 포함시켜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7]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해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국제질서 변화로 이해되지만,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제국주의, 20세기 중반의 냉전 및 제3세계 문제, 20세기 후반의 신자유주의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8]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맥락

- 한국의 국제정치를 이해하려면 일본의 식민지 경험, 분단 및 한국전쟁, 산업발전, 민주화, 신자유주의적 변화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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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변화

국민국가(Nation-state)란 "국가"와 "민족"(국민)이 일치하는 정치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 민족이나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형태입니다.

 

(1) 근대 국민국가의 특징

[1] 영토의 경계

- 근대 이전 국가들은 국경이 불명확했고,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로웠다. 그러나 근대 국민국가는 명확한 영토적 경계를 가지고, 개인은 허가 없이 경계를 넘을 수 없게 되었다.

[2] 주권과 통제

- 중세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행정력과 통제력이 약했으나, 근대 국민국가는 관료제와 군사력 집중을 통해 높은 통제력을 발휘한다. 또한, 국민국가는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하며 외국의 개입을 내정간섭으로 간주한다.

 

(2) 세계화와 그 영향

[1] 물리적 세계화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시공간 압축, 교통수단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간 물자와 인구의 이동이 더 자유로워졌다. 예를 들어, 아침에 한 국가에서 아침을 먹고, 다른 국가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다.

[2] 비물리적 세계화

- 물리적 세계화와 함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들이 이제 국가 내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다른 국가와 국제 질서의 상호작용 속으로 발생한다. 경제적 세계화가 가장 두드러지며, 국민국가의 경계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3) 국민국가의 변화 예측

[1] 과대세계화론자들

- 세계화로 인해 국민국가는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적 세계화로 자본과 시장의 영향력은 커지면서, 국가의 자국 내 관리 능력이 약화되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쇠퇴한다고 본다.

 

[2] 세계화 회의론자들

-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의 역할은 변하지 않거나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세계화의 주요 주체는 국민국가이며, 무역 자유화와 금융 개방 등은 국민국가가 주도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계화가 국민국가의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

 

[3] 국민국가 변형론자들

- 세계화로 국민국가는 약화되지 않고, 대신 변화에 적응하고 스스로를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국가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본다.

 

[4] 정리

- 결론적으로, 세계화는 국민국가의 역할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변화의 양상은 단순히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가 스스로 변화를 겪으며 적응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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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화와 사회의 변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의 변화, 포퓰리즘의 확산, 그리고 인종주의적 혐오와 차별의 증가 등이다.

 

(1) 민주주의의 변화와 포퓰리즘

- 20세기 말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과 냉소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포퓰리즘이 확산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포퓰리즘 정치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2) 불평등의 심화

- 금융의 세계화와 노동의 유연화가 경제 성장을 촉진했지만, 그 혜택은 소수에게만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과 소외감을 경험하며, 이는 전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을 악화시켰습니다.

 

(3) 인종주의와 혐오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결합된 인종주의가 다시 득세하고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는 포퓰리즘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4) 국제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

- 선진국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함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이주민들의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경제의 부상은 고용 안정성을 낮추고, 새로운 불평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5) 젠트리피케이션

-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과 주택정책에 의해, 도시의 몰락 지역은 재편되어 중산층을 위한 지역으로 변하며,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 스포츠의 변화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스포츠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일부 소수의 팀과 리그가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게 되었고,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소비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7) 정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면서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점을 강조합니다.

 

생각해 볼 문제

1. 국제정치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는지 생각해 보자.

2. 신자우쥬의적 질서가 나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자.

3. 현재 한국에서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회학적 상상력을 이용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그것에 미치는 여향에 관해 생각해 보자.

4. 나와 내가 속한 집단, 사회의 노력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국제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을 지 고민해 보자.

 

세계화

- 국가 간의 경제, 문화, 정치, 기술, 정보 등이 상호 연결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쉽게말해, 세계가 점점 하나로 묶이며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고, 교류와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경제 이론 및 정책 기조를 의미함.

- 쉽게말해, 정부는 경제에 간섭하지 말고, 시장이 스스로 조정하도록 두자라는 입장을 기반함.

- 1929년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가 나오고 1970년 석유파동 &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 물가 상승) 발생으로 인해 케인스주의의 한계가 드러남과 동시에 1980년대 영국, 미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확산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 자유 시장 경제를 극대화 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신자유주의와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고, 교류와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는 현상인 세계화를 합친 의미이다.

- 쉽게 말해, 국가간 경제에 개인이 참여하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