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3장 - 포스트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부상

1. 포스트 민주주의의 도래

- 최근에는 사회주의국가 등 다양한 국가들에 민주적 선거제도가 확산되고 정착이 되었다.
-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유선거를 시행하는 국가의 수가 1988년 147개국에서 1999년 191개국으로 증가했다.
 

(1) 민주주의의 대한 현실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의 시행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기준을 제외하면, 현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라는 실질적인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 ( 점점 민주적 정치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있다. )
- 표면적으로 보이는 선거의 활기찬 모습과 다르게, 실제로는 선거를 통해 선택된 정치인들이 대중의 의사가 아닌, 특정 집단인 엘리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
[1] 엘리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유
- 정치인들이 미래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이상적임.
-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엘리트 집단의 지원과 힘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이 됨.
- 쉽게 말해, 엘리트의 지원을 받아 정치적 승리를 쥐고, 정치인의 정책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게 되는 구조이다.
[2] 정치 엘리트들에 의한 사회적인 문제
- 정치 엘리트들이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데 대한 분노가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칠레, 레바논, 이란, 프랑스, 홍콩, 인도, 알제리, 수단 등 다수의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와 저항이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한동안 침체되었던 노조의 파업이 급증했다.
[3] 결론
- 이처럼 제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누적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두고 영국의 정치사회학자인 "콜린 크라우치"는 세계가 "포스트 민주주의" 국면에 진입했다고 했다.
 

(2) 포스트 민주주의 - 콜린 크라우치

-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는 유지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퇴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즉, 선거와 의회 같은 형식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 정치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권력이 엘리트층(기업, 관료, 전문가등)에 집중되는 현상을 뜻한다.
- 형식적으로는 명백히 민주주의적 제도가 작동하고 권력교체의 가능성 역시 충분히 보장되며, 언론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인과 대중 간의 괴리가 더욱 확대되는 등 민주주의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3) 결론

- 오늘날의 포스트 민주주의는 각국 시민들의 민주적 요구가 자본과 시장의 필요와 국가경쟁력이라는 철칙에 압도되고 종속됨으로써 도래하고 있다.
- 이제 민주주의 정치가 시민들의 실제 삶을 개선시키는 데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열망과 지지는 냉소와 실망으로 대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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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1) 포퓰리즘의 개념 및 정의

- 포퓰리즘(populism)의 번역어로 '민중주의', '인민주의', '대중영합주의', '선동정치' 등이 사용되지만, 개념을 한정짓는 한계가 있어 원어 그대로 사용.
- 현대 정치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정의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며, 주로 정치적 경쟁자를 비판하는 용도로 활용됨.
- 민주주의의 모순과 역기능을 포착하는 데 유용한 개념.
 

(2) 포퓰리즘의 특징

- '포풀루스(populus, 민중)' + 'ism(이념)'의 조합으로 '민중주의'를 의미.
- 다수 민중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지만, 현대 자유민주주의(대의제)와 긴장 관계를 형성.
- 대의민주주의가 소수 엘리트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하며, 다수 민중을 배제하는 현실에 반발하여 등장.
 

(3) 포퓰리즘의 세 가지 접근 방식

[1] 사회경제적 차원
- 주로 보수 진영에서 '퍼주기 정책', '선심성 공약'과 같은 무책임한 정책으로 규정.
- 경제 불평등 해결을 명목으로 하지만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받음.
- 과거 라틴아메리카에서 인플레이션과 공공부채 증가를 초래한 사례로 지적됨.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 및 코로나19(2020) 이후, 적자재정 정책이 필요불가결한 대책으로 평가받으며 이 해석의 영향력이 감소.
[2] 정치전략 차원
- 포퓰리즘을 정치 스타일이나 전략으로 간주.
- 기존 정치 규범과 제도를 무시하고 대중의 직접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
- 권위주의와 유사하지만, 물리력(군대, 경찰)보다는 대중의 지지를 통해 정치력을 행사.
- 대중과 엘리트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며, SNS 등을 활용한 ‘팬덤 정치’ 확산.
- 그러나 현대 정치에서 득표를 위한 이미지 경쟁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포퓰리즘을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문제 발생.
[3] 이념적 차원
- 포퓰리즘을 '순수한 대중'과 '부패한 엘리트'의 대립으로 정의.
- 정치의 목표는 대중의 일반의지(general will) 실현에 있음.
-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와 달리 명확한 이념적 중심이 없음.
- ‘우리’와 ‘적’을 구분하는 방식에 따라 좌파·우파 포퓰리즘으로 나뉨.
- 우파 포퓰리즘: '우리'를 국민·민족(nation)으로 규정 → 이주민, 외국 기업, 정치 엘리트를 적으로 설정.
- 좌파 포퓰리즘: '우리'를 노동자·서민으로 규정 → 자본가, 금융업자, 정치 엘리트를 적으로 설정.
 

(4) 결론

- 현대 포퓰리즘은 좌파와 우파를 가로지르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직업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기반으로 형성.
- 단순히 특정 정치인의 선동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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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화 이후 불평등의 양상

(1)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불평등 심화

-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노동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금융자산의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킴.
-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음.
- 자본의 국제 이동이 쉬워지면서 선진국의 제조업이 저렴한 노동력을 가진 신흥공업국으로 이전됨.
- 중국과 같은 후발산업국의 경제성장은 가속화되었으나, 국내적 불평등이 심화됨.
- 세계화의 혜택은 기업과 자본에 집중되었으며, 다수의 노동 인구는 배제됨.
 

(2) 쿠즈네츠(Kuznets)의 가설

- 사이먼 쿠즈네츠 : 미국의 경제학자, 국민소득(GDP) 지표를 개발한 인물이다.
[1] 사이먼 쿠즈네츠 주장
- 경제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는 '역U자형'이라는 주장
- 경제 성장 초기에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성장 후반기에는 불평등이 완화됨.
- 20세기 초~1970년대까지는 경험적으로 맞았지만, 198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2) 피케티(Piketty)

- 토마 피케티 : 프랑스 경제학자, 21세기 자본의 저자
[1] 피케티의 주장
- 198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는 '정U자형'에 가깝다고 주장함.
- 즉, 불평등이 감소했던 시기는 예외적인 역사적 사건(쩐쟁, 사회주의 운동 등) 때문이며,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함.
 

(3) 밀라노비치(Milanović)와 코끼리 곡선

- 브랑코 밀라노비치 : 세계화와 불평등 연구를 한 경제학자.
[1] 코끼지 곡선
- 1988년~2008년 사이 세계 인구의 소득 분위별 실질소득 증가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 신흥공업국(중국, 인도 등)의 노동자 계층과 고소득국가의 최상위 계층은 높은 소득 증가율을 경험함을 보여줌.
- 반면, 고소득국가의 중하위 노동자는 거의 소득 증가가 없었음을 보여줌.
- 세계화가 국가 간 불평등을 줄였지만, 국내 불평등과 글로벌 계층 간 격차를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함.
 

(4) 세계화 이후 불평등의 변화

-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가 진행되며, 노동의 안정성이 침식되고 금융자산 가격이 급등함.
- 신흥공업국(중국, 인도 등)의 경제 성장으로 각가 간 불평등은 감소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부 불평등은 심화됨.
- 세계화의 혜택은 주로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구유층에게 집중되었고, 고소득국가의 중산층과 노동계층이 가장 피해입음.
- 국가 내부에서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점점 붕괴하는 현상이 나타남(특히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 국가)
 

(5) 정리

- 쿠즈네츠 가설(역U자형 불평등) : 경제 성장 후반기에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주장 (20세기 초~1970년대까지 유효).
- 피케티(정U자형 불평등) : 세계화 이후 불평등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의 불평등 감소는 예외적인 현상.
- 밀라노비치(코끼리 곡선) : 세계화로 신흥국 노동자와 최상위 부유층이 혜택을 보았지만, 선진국 중산층은 피해를 입음.
[1] 결론
- 세계화가 국가 간 격차는 줄였지만, 국가 내부와 글로벌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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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화에 대한 '거대한 반격': 포퓰리즘의 부상

(1) 세계화의 결과와 국가-자본 관계 변화

- 세계화로 국가 간 불평등은 줄었으나 국가 내 불평등은 심화됨
- 국가의 역할이 '규제자'에서 '피투자자'로 변화되었음.
- 다국적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노동규제 완화와 법인세인하
- 국제투자협정을 통한 자본의 권력 강화(외국인 투자자가 정부를 제소 가능)
- '조세국가'에서 '부채국가'로의 전환(재정적자 충당을 위한 국채 의존)
 

(2) 포퓰리즘의 확산 배경

- 불평등 심화와 정부의 사회정책 회피
- 2008-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본은 구제되고 중산층 이하는 타격을 받음.
- 대중의 좌절,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분노, 상대적 박탈감이 정치적으로 표츌이 되었음.
- 이러한 이유로 인해 포퓰리즘이 확산이 되었음.
 

(3) 포퓰리즘의 성장

- 미국(트럼프), 영구(브렉시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중심부'에서 확산이 되었음.
- 이주민에 대한 혐오 조장과 세계화가 만든 국가 간 경제협력관계에 대해 비판함.
- 실제로는 이민과 경제적 충격의 상관관계가 실증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음.
 

(4) 포퓰리즘의 특성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
[1] 세 가지 핵심 요소
- 주권 : 국가주권과 인민주권 회복 강조
- 보호 :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요구
- 통제 : 국가의 통제능력 강화 주장
 

(5) 포퓰리즘의 한계

-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표방하지만 반대자를 '적'으로 규정
- 집합적 감정(분노, 원한)을 정치적으로 동원
-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가상의 원인과 희생양을 지목하는 경향이 있음.
- 전체주의로 이탈할 위험성 내포 ( 파시즘 )
- 세계화의 대안이 아닌 대중 간 분열과 갈등 증폭 가능성이 있음.
 

(6) 결론

세계화가 초래한 불평등 심화와 국가 권한 약화가 포퓰리즘이라는 정치적 반작용을 불러일으켰으나, 포퓰리즘이 실질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비판을 하기도함.